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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만이 있는게 아니라, 소극재산(빚)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결정이 나왔다고 하여 절차가 끝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분배를 하셔야 하는데요. 재산분배는 채권액 비율,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죠.
참고로 상속재산이 현금이 아닌 경우 배당변제를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여전히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는 상속채무가 공제되고, 각종 인적 공제 등이 인정되어 불합리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을 피하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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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을 한정승인자가 스스로 매도하거나, 경매에 넘어가 매각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사례
인감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절차만 거치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대중적이지 않아 보통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부산개인회생파산에서 먼저 알아두셔야 할 내용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다른 자격요건과 방법, 절차가 적용된는 것이고 각각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부산개인파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부산개인회생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에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순수 재산 개인파산 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부산개인파산 힘들고, 상속채무가 너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총 채무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에는 적극재산(흔히 부동산 등의 재산을 말함)과 소극재산(부채를 말함)을 구분해서 기재해야 하며, 각 재산의 내용과 금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개인회생 인가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모든 것① (승인과 포기, 개인회생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의 의미 등)